LH 주택매입 조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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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모여있는 산동네

LH 주택매입 조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LH는 주택 매입 조건을 더욱 유연하게 하여, 이번 달 22일에 매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LH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경매 및 공매의 우선 매수권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총 230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28건이 사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불가능한 매입 사유로 인해 199건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긴급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해 입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어렵고,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거나 경매, 공매 유예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책의 주요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현재 지원 상황을 보고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되고 모든 이들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체 가구 중 최소 2인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나머지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의 동의만으로도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들까지도 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가격의 50% 수준으로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다가구주택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가 있는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 공간을 주민 공동 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해당 주택의 지상층 공실이나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되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은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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